서울시내 대형건물 신축 2년째 감소

  • 등록 2007.05.28 1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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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서울시내 대형 건물 신축이 줄면서 과밀부담금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대형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면서 부과한 과밀부담금은 1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부과한 과밀부담금 액수는 2004년 3654억원에서 2005년에는 2726억원으로 준 데 이어 2년연속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부과금액이 줄고 있는 것은 서울시내에서 대형 건축물을 지을 만한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2004년과 2005년에 건축허가가 많았던 상대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서울시내 건물에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의 재원으로 쓰인다. 연면적 1만5000㎡이상인 판매용 건축물과 2만5000㎡이상인 업무용 건축물이 부과 대상이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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