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들이 공공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과다하게 증액을 요구하다 감액된 예산이 4조여원에 달할 정도로 예산이 방만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타당성재검증 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사업비규모 500억원 이상 공공투자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업비가 당초보다 20%이상 늘어난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예산처가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 부처에서 과다요구해 감액된 예산이 총 4조2천5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타당성 재검증을 수행한 대형 국책사업은 총 46건이었고, 변형요구된 총사업비 규모는 15조1천8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6조1천373억원의 예산 가운데 6천460억원이 감액됐고, 2004년에는 7천107억원 중 970억원, 2005년에는 1조5천133억원 중 4천724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지난해에는 6조8천259억원의 요구 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운 3조389억원이 감액됐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의 방만한 예산책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타당성 재검증을 수행하는데, 정부 부처의 방만한 예산요구를 제대로 감시하려면 타당성 재검증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현행보다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