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 연기/주민소환법 발효/한화 김승연 회장 수사/한미FTA 한글 협정문 은폐/기자실통폐합 등/전경련 경제교과서 배포/2.13 연계 쌀지원 보류/노동부의 정보공개법 위반/선관위-정당 부적절 외유

○ 중앙위원회 연기건

지금 최고위원회가 속개중에 있는데 내일 예정된 중앙위원회를 6월 23일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안건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주민소환법 발효는 참여민주주의의 진전

주민소환법이 오늘부터 발효된다.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요한 진전이다.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었으면 주민들에 의해 소환될 수도 있어야 하나,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주요한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왔었다.

단체장과 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사법적 절차에 기대는 것 외에 별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구체적 혐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최근 구청장들의 관광성 외유처럼 사법적 절차에 의해 처벌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기에 이번 주민소환법의 발효는 관행이라는 핑계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해온 선출직들에게도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에 있어 대단한 진전이다.

이 법의 발효를 계기로 참여 민주주의가 더한층 성숙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가관에 이른 한화 김승연 회장 수사

한화 김승연 회장 수사를 보고 있노라니 참 가관 지경에 이르렀다.

강대원 남대문서 전 수사과장이 한화측으로부터 평생을 먹고 살게 해 줄테니 사건을 묻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재벌의 한심스러운 작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수사과장에게만 이런 제안을 했을지 의심스럽다.

강대원 수사과장이 대기발령을 받은 것에 대한 앙심으로 이런 폭로를 했을 수 있으나, 본인의 입이 아니었으면 이러한 파렴치한 청탁은 묻혀졌을 것이다.

게다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남대문서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도 일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강 수사과장은 남대문서로 이첩되었을 때 이미 다 조사해 놓고도 달랑 첩보 한 장 주고 수사하라고 했다고 한다.

재벌 회장 폭력 수사에 이처럼 경찰 내부가 은폐 왜곡,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 한미FTA 한글 협정문 은폐, 심판 면치 못할 것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정부가 한글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협정문 검토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대표를 무시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그간 상식적으로 한글 협정문이 없을 리가 없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딱 잡아떼왔다. 그러나 그 거짓이 언론에 폭로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뻔뻔함을 보면 사과라도 할지 의문이다.

을사늑약이래 최대의 굴욕협상이라고 비판받아 왔던 한미FTA였는데, 정부가 이처럼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10년에 1회만 가동하게 해 세이프가드의 효력이 사실상 발휘될 수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 농산물 민감품목의 경우에도 실제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기준이 높아 효력 의문시 된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감추고 선전만 요란하게 해대는 정부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 기자실통폐합/국정홍보처/신문법·방송법개정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된 정부의 방침은 언론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보여준다. 책상에 앉아서 제공되는 자료를 가지고 작성하는 방식이 대단히 깔끔하고 선진적인 방식으로 보이는 모양이나, 언론은 보도자료 너머에 있는 은폐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언론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기자실 운영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시정하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언론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어왔다. 그러나 정부태도는 마치 기자실 하나로 언론의 모든 문제를 상징화시켜, 그것으로 자신들의 언론에 대한 거부반응을 합리적인양 은폐하려 한다.

한편 이 즈음에 한나라당에게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정부의 잘못된 언론 대응을 두고 한나라당이 공세를 펴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올바른 언론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식으로 변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 역시 지난번 정치관계법 개정 특위에서 안을 만들 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비판에 부닥치자 슬쩍 발을 뺀 바 있다. 신문법, 방송법개정을 차제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기자실 통폐합 문제를 지나치게 확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언론의 자유와 정보 접근 전반의 문제는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은 기자실 통폐합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 전경련 경제교과서 배포 강행

전경련이 친자본 경제교과서를 공짜로 배포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애초 교육부가 자본 이익단체인 전경련과 경제교과서모형을 함께 만들기로 한 처사부터가 잘못이었다.

또한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 없이 무료배포를 강행하겠다는 전경련의 입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도 노동권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는 등 심각한 편향이 있는 교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2.13 연계 쌀지원 보류, 퍼주기 논란 가중시킬 뿐

2.13 합의가 지연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사안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상호주의와 인도주의의 경계를 분명히 하라. 이처럼 왔다갔다해서야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이런 태도가 자꾸 퍼주기라는 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노동부의 정보공개법 위반

정부가 산하 기관에서 모집한 개인 정보를 활용해 국정홍보에 나선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정부의 태도는 너무 이중적이다.

국민들의 알권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는 온갖 핑계로 차단하려 하면서,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정부의 일방적 홍보를 위해 불법적으로 활용하려는 이중적 모습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관계기관과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선관위-정당 부적절 외유

대전 선관위 직원 5명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사무처 관계자 6명이 외국정치제도 연수란 명목으로 터기 여행을 떠났다.

공기업 감사와 서울 구청장들의 연수가 비판받고 있는데도 버젓이 떠나는 강심장에 놀랍다.

더군다나 한결같이 외유성 연수가 문제가 있다고 떠들던 정당 관계자들이 관광일정으로 가득한 연수를 떠났다니 더 놀랍다.

해외연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수를 핑계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더구나 그 경비를 국민의 혈세로 탕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2007년 5월 25일 (금)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