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수교 125주년을 맞아 공고한 한미관계의 새로운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미 수교가 125주년을 맞았다. 한반도 정세는 급변하고 있고 국제 정세는 날이 갈수록 경쟁 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 속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그 어떤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틀에 얽매여서 정체된 한미관계는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퇴보인 것이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맞게 한미관계도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한미 양국의 공동 노력이 더 한 층 배가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공고한 새로운 한미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책임과 변화된 시대에 맞는 해외연수 종합대책 강구해야

공공기관 감사들의 소위 말해서 ‘해외혁신세미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공복은 변화의 흐름을 놓치면 공복의 자격을 의심받게 된다. 또한, 국민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면 공복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감사들의 해외 혁신세미나는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바라보지 못한, 과거의 틀에 안주한 행태로 규정될 수 있겠다.

이분들은 그동안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런데 그동안의 노력 덕분에 공공기관 감사로 임명되어서 활동하게 했는데, 그것은 보상적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국민적 품으로 다가가라는 국가적 명령이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정치인 출신들은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다른 분들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책임을 다하기를 강조 드린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국민의 공복들이 해외연수를 할 때 그 적합한 기준과 변화된 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요청한다.

▲중도개혁의 정체성을 벗어난 소통합은 중도개혁의 실체가 될 수 없다

어제부터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의 중도신당이 협상을 재개했다. 문제는 협상의 성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협상을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 또 평화개혁세력 전체가 이 협상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이다. 요체는 대통합이냐 소통합이냐는 것이다.

21일 ‘통합과 창조포럼’에 참석한 박상천 대표께서 “민주당은 통합 대상을 마음대로 선택하지도 못하느냐,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구정치다.”라고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통합 대상을 마음대로 선택할 자격은 평화개혁세력 내부에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개혁세력은 운명적으로 소수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개혁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된다는 국민적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차이를 부각시키는 정치는 평화개혁세력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한다.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보듬고 대통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함께 가는 정치는 평화개혁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것이 대통합과 소통합의 차이인 것이다.

사실 우리당의 많은, 특히 젊은 의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박상천 대표를 통합의 대상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면 많은 분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것은 분명히 이념적 차이, 정체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아니면 다 모여야 한다는 운명적 절박함 때문에 그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을 자제해 왔던 것이다. 다 모이되 주도는 민주개혁세력, 평화개혁세력이 하라는 것이 역사적 명령인 것이다. 그래서 민주개혁세력과 평화개혁세력이 주도하고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 중도세력이 뭉쳐졌을 때 우리는 그 연합군의 이름을 중도개혁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 한나라당과 비슷하거나 한나라당과 같은 주장을 하는 보수적 내지는 수구적인 세력이 중심이 되고, 평화개혁세력들이 변방에 위치했을 때 이것은 중도개혁세력이라고 볼 수 없고 중도보수 내지는 보수연합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부패한 수구는 한나라당으로 가면 된다. 급진세력은 민주노동당으로 가면 된다. 나머지는 다 모여야 한다. 하지만, 그 중심축은 민주평화개혁세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상천 대표, 우리당은 앞으로 대통합이 되더라도 박상천 대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박상천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늘 열어 놓을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통합과 소통합의 차이인 것이다. 여기서 중도개혁의 실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오늘부터는 박상천 대표께서 중도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개념에도 맞지 않고, 실질적인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명령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점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대통합이다. 이 대통합의 정신을 박상천 대표께서도 망각하지 마시고 국민적 명령에 따르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두 분만의 단막극 로맨스가 아닌 국민과의 로맨스가 필요하다

김한길 대표께서도 중도개혁을 이야기 하신다. 두가지 점에서 박상천 대표와의 협상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첫 번째, 박상천 대표께서는 소통합을 하고 11월말이나 12월 초에 후보단일화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한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5월 달에 소통합을 하고, 6월 달에 대통합을 하자고 한다. 박상천 대표의 후보단일화와 김한길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통합은 수평선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경로도 다르고, 전략도 다른 방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두 분이 소통합 협상을 할 수 있는 지 되묻고 싶은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도개혁에 대한 김한길 대표의 입장이 궁금한 것이다. 적어도 박상천 대표께서 이야기하는 중도개혁은 한나라당과 비슷한 매우 보수적인 발언이다. 그런데 이것에 동의한단 말인가. 햇볕정책에 대한 김한길 대표의 입장이 뭔가. 박상천 대표가 이야기하는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김한길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 동반성장보다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로 보호하면 된다는 이분법적 경제관에 대한 김한길 대표의 경제관은 무엇인가. 그래서 통합의 방법론과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을 갖는 것이고 김한길 대표께 묻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또 국민들은 지금 평화개혁세력의 이 고난의 시절에 정치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임했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이 점을 김한길 대표께서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두 분만이 하는 로맨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과의 로맨스가 필요하다. 두 분만이 하는 로맨스는 단막극으로 끝날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과 함께하는 로맨스는 불후의 명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2007년 5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