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만세 대한민국의 딜레마

  • 등록 2007.05.24 09: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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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78.5세로 해마다 1년반씩 늘어나
저출산ㆍ고령화와 겹쳐 국가경제적 부담가중
노인 위한 일자리창출ㆍ의료지원강화가 해법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8.5세로 늘어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을 기준으로 발표한 통계다. 세계 194개 나라 가운데 26위다.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평균 75세, 여성은 82세의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의 2배인 미국인의 평균 수명 77.5세(남성 75세, 여성 81세)보다 1년이나 더 오래 산다.

2003년과 2004년 WHO의 통계에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각각 75.5세와 77세였다. 매년 수명이 평균 1년 반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우리의 평균연령은 81.5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수십년전만 해도 환갑이 장수의 상징이었으나 이제 60대는 청년축에 속하는 세상이 됐다.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도 이제는 매우 흔한 일이 됐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장수는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다. 그러나 장수만세를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는 게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길어야 50대 후반이면 직장에서 밀려나고 모아 둔 재산도 충분치 못하다 보니 사는 게 고통인 경우가 적지 않다. 수명은 선진국수준에 도달했으나 사회보장서비스는 아직도 후진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많다.

평균 수명연장은 저출산ㆍ고령화와도 맞물려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짐이 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가계와 정부의 비용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지출의 26.8%를 차지했다. 2000년의 18%에 비해 8.8%포인트나 늘어났다. 노인인구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 분명하다. 의료비뿐만 아니다. 연금지원 등 재정지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노인문제를 풀고 가지 않으면 안된다. 쉽게 말해 장수에 드는 비용을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사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년을 연장하고 파트타임 근무제를 확대하며 국가의 의료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일자리로 연결된다. 일할 곳이 늘어나야 장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사회란 다른 게 아니다. 나이 들어서도 의욕과 체력만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이 살 맛 나는 사회가 될 때 젊은 세대들도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저출산ㆍ고령화문제도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국가경영을 책임지겠다며 여러 사람들이 나서 이러저런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인들이 ‘장수만세 대한민국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 지 궁금하다.



/칼럼니스트


김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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