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미경기자][통신위 6월말 결론낼듯..시정명령 이행기간으로 장기화 가능성]

KT가 KTF의 3세대(3G) 이동전화 'SHOW' 대열에 합류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당초 KT는 5월초부터 3G 재판매 영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지만, 통신위원회의 2G 재판매 위법행위 조사에 발목이 묶여 엉거주춤거리고 있다.

문제는 통신위원회의 KT 2G 재판매 위법행위 조사가 이달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KT의 3G 재판매 영업도 한달 이상 지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오는 2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KT의 2G 재판매 위법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7명의 위원들 가운데 4명이 임기만료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말에나 이 문제가 매듭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KT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 2G 재판매의 위법행위 여부가 통신위 도마위에 오른 상황에서 3G 재판매 시장에 본격 뛰어들게 되면, 이로 인한 잡음으로 통신위 심결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통신위가 KT 2G 재판매 위법행위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지난 2월말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3G 시장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며, KT 2G 재판매 사업취소 또는 조직분리를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신고내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재판매 사업을 하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면서, KT와 특수관계인 KTF의 망이용대가 및 비영업 사원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통신위는 현재까지 KT의 2G 재판매를 놓고 지속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특히 비영업직의 영업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통신위는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제100차 회의에서 비영업직의 영업행위 중지를 조치한 바 있는 통신위는 이후 KT가 이같은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KT의 비영업직 영업행위는 여전히 위법행위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위법이 드러났을 때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남아있다"고 말해, 이 문제가 좀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미 2G 재판매 가입자를 280만명이나 확보하고 있는 KT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적지않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3G 가입자도 5월초 현재 6000명에 이르고 있고, 연말까지 30만명을 목표로 할 만큼 3G 시장에도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신위 심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3G 재판매는 고사하고 2G 재판매 영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윤미경기자 m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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