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LG硏 "대 EU 체감관세장벽, 미국보다 높아"]

한국의 대 유럽연합(EU) 체감관세 장벽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 한-EU FTA가 체결되면 가시적인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EU FTA에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한-EU FTA,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라는 보고서에서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미국(3.7%)보다 높은데다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영상기기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어 체감 관세장벽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소는 "EU가 현재 자동차에 10%, 평판디스플레이 0~14%, 영상기기 14%, 섬유 12%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와 평판 디스플레이, 영상기기는 대 EU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높은 관세율과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는 EU와 FTA를 체결하면 현재 2%에 머물고 있는 EU 시장점유율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밖에 미국과 EU 제품이 우리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소비자 후생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EU가 비관세 장벽과 공정경쟁 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전략적 대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화학물관리제도나 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와 같은 환경 관련 제도 등을 예로 들며 "국내의 각종 법령이나 규정에 남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업이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 "EU는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전통 부국 뿐 아니라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개발도상국도 10개국에 이른다"며 "다양한 소득수준과 소비 특성을 감안해 이에 맞는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