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동맥 연결/ 정부.한나라당 일심동체/ 이명박 예비후보 사과문/ 대통령의 대리정치 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 남북 경의선.동해선 시범운행 - 56년만의 한반도 대동맥 연결

56년간 막혔던 한반도 대동맥이 이어지는 날이다. 그리고 2002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착공식이 있고 2003년 6월 남북 선로가 하나로 이어진지 4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평화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초지일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당론과 활동을 전개했고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 한시적인 시범운행이지만 오늘을 계기로 동아시아 평화의 길을 넓혀 나가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수차례 촉구했지만 한반도 평화, 통일에 있어 정부당국 및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 탑승자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당국의 편협함은 한나라당의 딴지 걸기 수준이다. 정부당국이 편협한 시각이 대사를 그릇 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시범운행이 조속한 완전 개통 합의와 남북교류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국민세금으로 해외 유람 - 정부 당국과 한나라당의 일심동체

국민혈세로 남미 유람을 떠난 공기업 감사들의 행렬에 뒤질세라 한나라당 소속 서울 7개 구청장도 남미 유람 행렬에 동참했다고 한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환경. 복지정책 시찰이라고 상당부분 관광일정이고 구청장 수행원을 포함해 유람 경비는 구청 예산이라고 한다. 또한 남미 유람을 떠난 공기업 감사들이 중간 경유지 LA 노래방에서 흥청망청 술잔치까지 벌였다고 한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 어려운 국민들 평생 꿈 중 하나가 한푼 두푼 모아 해외여행 가보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인사, 한나라당 구청장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엔 도대체 관심 없다. 국민 혈세를 자신의 지갑으로 생각하며 한푼 두푼 곶감 빼먹듯 흥청망청 해외 유람에 즐기고 있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공기업 임기 내에 국민 세금으로 맘껏 즐기자는 공기업 감사나 구청장 협의회라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구청장들간의 관광 계모임을 하며 구 예산을 탕진하는 한나라당 서울 구청장들이나 혈세 낭비의 주범이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리에 앉힌 노무현 대통령과 기초단체장을 장악한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책임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해당 당사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 이명박 예비후보 사과문 - 여전한 시혜적 관점, 장애인에 대한 2차 폭력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가 어제 ‘장애인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히 서울시장 재직 당시 장애인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했다고 열거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예비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장애인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장애인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그 결과는 생색내기 수준이다.

어제 입장에서 언급한 정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애인 콜택시 도입의 경우 애초 400대 연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4년 임기동안 약 100대 정도가 도입되었다.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참여했던 장애인 단체 대표가 협의기구를 나오기도 했다. 2005년말 서울시내 지하철 역에 장애인엘리베이트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46개에 달한다. 심지어 서울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당시 이명박 시장은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이명박 예비후보의 문제점은 서울시장으로서 장애인의 편의 증진, 이동권 보장, 인권 증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것이고 이 또한 시혜적인 관점이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장애인들의 항의 후 취해진 뒤늦은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명박 예비후보의 사과문에는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며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이 깔려있다. 이런 당사자가 말 그대로 이 사회의 최고 권력자가 된다면 어렵사리 만들어온 인권의 가치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할 것이다. 진정성도 없고 의식을 바꾸겠다는 노력도 없이 오직 자화자찬의 후안무치한 사과는 장애인에 대한 이명박 예비후보의 2차 폭력이다.

○ 안희정 씨 대선 후보 발언 관련 - 대통령의 대리정치인가

대통령의 대선 개입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최측근을 통한 대리정치를 하고 있는 듯 하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참여정부평가포럼 집행위원장인 안희정씨를 내세워 ‘참여정부 실패론에 맞서 싸울 인물이 범여권 후보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간의 공방이 수그러들자 이제 대리인을 내세워 청와대와 여권의 2라운드를 예고한 것 같다. 반성도 없고 평가도 없이 네 탓 공방으로 일관하는 청와대와 범여권의 싸움 또한 한나라당 대선 주자간의 진흙탕과 다를 바 없다.

정치공해로 인해 피곤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부적절한 대선 개입을 중단하고 대리정치도 거두길 바란다.
- 2007년 5월 17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