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를 돌며 3불정책(고교등급제, 대학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을 홍보하고 있는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6일 청와대에서도 3불 정책 유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2관 지하 강당에서 `참여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 특강을 열고 "능력 위주의 사회 구현과 각급 학교의 자율성 실현을 위해 3불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최근 논란이 된 3불정책을 포함한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 및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등 100여 명이 청강했다고 교육부가 전했다.

김 부총리는 "대입 3원칙은 대학자율과 관련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1995년 문민정부 이후 지금까지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다른 어떤 나라도 대학 선발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자율화위원회를 통해 현재 대학 자율화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자율적 학사운영을 위해 학칙관련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의 신설ㆍ폐지, 정원 결정을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