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 일방적 재협상 요구하면 깰수도 있다"

  • 등록 2007.05.16 10:08:00
크게보기

재협상 불가피하다면 반대급부 있어야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16일 미국이 한미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미국이 일방적인 내용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자료사진)


김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힘들게 균형을 맞춰 타결한 협상에 대해 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원칙이지만 만일 재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미국측이 상응한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추가로 반영해야 할 우리측 요구사항으로는 전문직 비자쿼터,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미측의 재협상 요구 수준에 맞춰 우리의 요구도 달라지게 된다.

김 대표는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측이 공식적인 재협상 관련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 행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과 한국은 수주내 보다 강력한 노동.환경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재협상 요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협정문 공개와 관련, "양국간에 구체적인 공개시점을 합의해야 하지만 21일이 포함된 다음주 중 공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노동 분야에서 재협상이 불가피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협정문을 빼놓고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경수현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2층 | 대표전화 : 02-2052-6600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