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희기자]예금보험공사가 2009년부터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 용역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보험업계는 목표기금이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15일 보험업계는 예보가 도입하겠다는 목표기금이 보험권의 예상보다 과도하게 높게 나왔으며, 차등요율제도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업계는 목표기금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건의해왔다. 따라서 유예기간 없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학회의 용역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는 우선 금융학회에서 모형으로 사용한 EDF 모델과 CM(CreditMetrics) 모델은 서로 혼용할 수 있는 모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일 부도확률에 대해 EDF와 CM이 서로 다른 자산가치분포를 도출하므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EDF와 CM 모형은 주가 데이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상장사가 없는 생보업권은 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무리한 가정을 집어넣어 결과를 도출했다"며 "모형에 입력한 변수들도 뚜렷한 근거도 없고 특정권역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도 비슷한 반응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금융학회의 측정방법은 각 금융기관을 신용 리스크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손보업권은 신용 리스크보다는 손보 고유의 언더라이팅 리스크와 출재로 인한 위험전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업계는 금융학회가 제시한 목표기금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학회가 제시한 생보업권의 목표기금률은 책임준비금의 2.046%인데, 외국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목표기금 규모는 외국의 목표기금 수준의 금액을 매년 납부하라는 것"이라며 "국제적 정합성을 무시한 과도한 목표기금 산정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손보업계는 특히 손보>생보>은행 순으로 파산 가능성을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손보사의 연쇄파산 가능성이 은행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또 목표기금 산정시 손보사의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로 간주해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차등요율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차등요율제는 제도 시행만으로 중소형보험사 등의 부실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보험권의 차등요율제는 전세계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으므로 도입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목표기금제를 먼저 도입해 안정화시킨 후 차등요율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성희기자 s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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