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신한은행이 현대건설 부실 책임을 묻는 소송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한생명 수협 등이 소송 대표를 맡을 공산이 커졌다.

예보는 지난 3월 초 공적자금이 투입된 옛 조흥은행을 인수한 신한은행과 대한생명, 수협 등 금융기관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당시 현대건설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토록 요청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5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되도록이면 아예 소송에서 빠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손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출자전환 당일 기준으로 볼 때 실제 손실이 없고 현대건설 주가가 많이 올라 높은 평가익을 챙겨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신한측의 주장이다.

신한은행은 현대건설 출자전환 주식 가치 평가 시점을 출자전환 당일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반면 예보는 신주 상장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예보와 상업은행인 신한은행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현대건설과의 관계도 고려해 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 수협 등에 소송 대표를 맡기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나중에 주가가 올랐다고 부실 책임이 없다는 판례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권화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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