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한·EU FTA, 재협상 문제 없을 것"

  • 등록 2007.05.14 1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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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14일 한미FTA와 같은 재협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 "EU의 경우는 매 협상의 권한 자체를 EU 집행위원이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협상 중간 중간 계속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라든지 대표자 회의에 협상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권한을 위임 받아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보다 협상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미국은 무역촉진권한(TPA)가 있어 협상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그런 측면이 있었다"며 "EU는 그런 것이 없어 협상 실무자들이 빨리 끝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지 않으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끝난 1차 협상의 성과로 모든 상품의 95% 이상을 10년내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그런 차원에서 모든 공산품도 10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한 점을 꼽았다.

그는 농산물 협상에 대해 "서로 민감한 부분은 적절히 고려한다는 점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한다는게 EU측의 요청"이라며 "돼지고기와 닭고기 부분이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EU측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관련, 그는 "제도에 대해 정보 교환하는 정도로 그쳤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저작권 문제나 지리적 표시문제,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 행정 실태 등에 질문이 많아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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