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LG硏 "한국, 유리한 입장 이용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중국이 더 다급한 입장인 만큼 한국은 협상력을 높이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중FTA는 국내 기업이 중국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단순 상품무역 차원이 아닌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한 높은 수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13일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내년 안에 한국과의 FTA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고 2010년까지 한중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등 한중FTA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의 민감폼목 예외 인정 입장까지 밝히며 한중FTA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며 "이는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 등 정치적 동기와 필요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의 다급한 입장과 한-유럽연합(EU) FTA와 한일FTA협상 추진 등을 지렛대(레버리지)로 활용해 한국의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은 "중국의 FTA 대상국인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등은 한국과 경제발전 수준, 산업구조 등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한-중FTA에 참고할 만한 선례가 부족하다"며 "중-호주 FTA 등 선진국과의 협상 진전을 지켜보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은 한중 FTA협상을 상품무역 중심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겠지만 한국은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한 수준높은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 정착과 비관세 장벽 철폐, 정책투명화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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