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얼마 전 프랑스에 대해 ‘유럽의 새로운 환자’라는 진단을 내렸다. 2000년대 초반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중병처방을 내린 것이다. 모건 스탠리의 진단이 내려지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지난 달 중순 ‘프랑스 병’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를 내 보냈다.

프랑스가 얼마나 중병환자인지를 보자.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로 세계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업률이 25년째 8%를 웃돌 정도로 고용은 치유하기 힘든 고질이다. 청년실업률은 무려 22%를 웃돌아 4명중 1명은 놀고 있다. 성장둔화, 실업난은 성장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5년전 세계 8위에서 17위로 처졌다.

정부부문의 비효율은 더욱 한심하다. 1982년 400만명이던 공무원은 500만명으로 늘었다. 국가부채는 GDP의 66%로 가구당 4만2,000유로(5,300만원 정도)꼴이다. 정부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 민간부문의 효율은 당연히 떨어진다. 1999년 5.4%에 달했던 프랑스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5년 4.3%로 낮아진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러했던 프랑스가 변화를 선택했다. 지난 6일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프랑스국민들은 분배에 치중해 온 사회주의적 관습을 버리고 성장위주의 과감한 경제개혁을 내세운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프랑스 국민 과반수는 세계화 속의 경쟁력있는 프랑스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35시간보다 더 일해 더 벌며,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세금감면 등을 통해 기업활력을 북돋우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르코지의 주장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개혁과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사르코지의 개혁은 노조 등 반대파의 저항이 거세 성공을 거둘 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프랑스 대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자못 크다. 노동자위주의 분배정책으로는 더 이상 강한 경제와 나라를 건설할 수 없으며 성장만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큰 정부론도 실패했음을 웅변하고 있다. 세금과 공공지출을 늘리고 규제를 통해 시장을 계도하려는 정책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음이 나타났다. 분배냐 성장이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놓고 아직도 갑론을박하며 허송하고 있는 우리 모두프랑스 대선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