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6년 한해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전자정부 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각 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99년부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06년부터 행정자치부가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투입, 변화관리, 활용, 성과, 공통의 5개 부문에 걸쳐 광역자치단체 15개, 기초자치단체 14개 평가지표로 구성하여 ‘06년 실적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광역), 도, 시(기초), 군, 구별로 각각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평가 결과, 최우수에는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남 김해시, 충북 증평군, 서울 서초구의 5개 기관이, 우수에는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기 수원시, 경기 연천군, 서울 강남구 등 11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강원 속초시, 경남 함양군, 인천 동구는 ‘06년 한해 동안 전자정부 수준이 가장 크게 향상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금년도 평가를 종합해보면 각 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구현 활동 및 실적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의 대기환경정보 실시간공개시스템, 서울 서초구의 육아도우미포털 등 독창적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현으로 정보시스템 구축건수가 시도의 경우 ’05년 평균 7.81건에서 ‘06년 평균 8.38건으로, 시군구의 경우 ’05년 평균 4.04건에서 ‘06년 평균 4.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의 경우 정보화인력비율이 ’03년 1.46%에서 ‘06년 1.9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정차위반단속, 지방세체납자료조회, 상하수도계량검침 등의 현장업무시 PDA 활용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PDA 활용업무수가 시도의 경우 ’05년 평균 1.56개에서 ‘06년 평균 3.19개로, 시군구의 경우 ’05년 평균 2.44개에서 ‘06년 평균 3.57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민원첨부서류 감축을 위해 ‘06년 9월부터 운영된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도에서는 4개월간 시도 20,178건, 시군구 28,860건의 평균 활용 실적을 보여 정보공유를 통한 민원첨부서류의 감축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연평균 7,610건,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연평균 17,950건의 글을 주민들이 직접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 기관을 제외한 전 자치단체 홈페이지가 영어 등의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번 평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위치정보와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가 GIS 및 유비쿼터스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원도의 경우,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대관령 한우의 이력정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는 RFID를 활용하여 대관령 한우의 생산(사육), 도축, 가공, 유통에 이르는 모든 이력정보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RFID 리더기가 부착된 휴대폰을 통해 한우 이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한우의 진위 여부, 품질 등을 판매장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구의 경우, U-헬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가정내 원격측정기기 또는 웨어러블(wearable) 컴퓨터로 각종 건강수치를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하면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직접 방문없이도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돌문화공원의 유물에 RFID를 부착함으로써 관람객에게 PDA를 통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입출고 등의 유물관리 업무를 자동화하였으며, 대전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등 개별업무마다 각각 구축하여 자료 불일치가 빈번했던 공간정보를 통합, 공유함으로써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3차원 공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감 있는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서울의 경우,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시민 참여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 시민의 창의적 제안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전자정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행정자치부는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전 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정보화정책 입안에 참조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원할 경우 해당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보화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 평가결과 주요 개선사항 】

광역자치단체
- 정보화예산비율 : '05년 0.68% → '06년 0.86%
- 정보시스템 구축건수 : '05년 7.81건 → '06년 8.38건
※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정보시스템은 제외
- PDA 활용업무수 : '05년 1.56개 → '06년 3.19개

기초자치단체
- 정보화인력 비율 : '03년 1.46% → '04년 1.49% → '05년 1.81% → '06년 1.99%
- 정보시스템 구축건수 : '05년 4.04개 → '06년 4.44개
※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정보시스템은 제외
- PDA 활용업무수 : '04년 2.04개 → '05년 2.44개 → '06년 3.57개
- GIS 활용업무수 : '04년 6.77개 → '05년 9.25개 → '06년 9.8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