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국무총리(현 대통령 정무특보)가 거주 연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자 '개인적 의견'이라며 물러섰다.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실 한상익 보좌관은 1일 "(이해찬 의원이) 현재 정책라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양도소득세 차등화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투기해소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주제로 마련된 서울대 특강에서 "예방정책(종부세)과 구조개선정책(양도세)을 동시에 추진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 해도 양도세가 무거워 팔지 않을 경우 공급이 줄지만 그렇다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안 할 수도 없다"며 "소유 연한에 따라 차등을 둬 감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완화는 없다던 참여정부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무특보로 위촉됐기 때문에 발언의 무게가 남다르게 받아들여졌다.

당시 특강에 배석했던 한 보좌관은 그러나 "특강 도중 질문에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나 정부내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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