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IMD '2007 세계 경쟁력 평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7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29위로 작년 32위에서 3계단 상승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IMD 경쟁력 순위는 △2003년 32위 △2004년 31위 △2005년 27위 △2006년 32위 등으로 줄곧 30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도 조사대상 55개 국가 및 지역경제중 중간수준에 턱걸이했다.

특히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3개 국가중 10위에 그쳤다.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에만 앞섰을뿐 세계 2,3위를 기록한 싱가포르,홍콩과 대만(18위), 일본(24위) 등 경쟁국에 뒤졌다. 세계의 공장으로 급성장한 중국(15위)은 물론 말레이시아(23위),인도(27위)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사갈등과 문화적 폐쇄성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IMD가 평가한 한국의 4대 부문별 국제경쟁력은 다음과 같다.

◆ 경제성과 크게 부진 = 경제성과 부문은 경기부진과 국제무역,외국인투자 침체로 작년 36위에서 49위로 급락했다. 집값 폭등,물가인상으로 생활비용(cost-of-living)이 조사대상중 54위로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 관광수입과 외국인 직접투자(49위),교역조건(48위)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강점은 예상외로 고용으로 평가됐다. 장기실업률(1위)과 실업률(8위),청년실업(12위)이 상위권을 기록했고, 상품 수출액(11위)과 서비스 수출액(16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정부효율성 10단계 상승 = 정부 효율성 부문은 작년 41위에서 31위로 올라서 2003년(33위), 2004년(32위),2005년(28위) 등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정부 보조금(3위), 외환보유고(5위), 소비세율(8위),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금리 마진(10위), 유효 개인소득세율(11위)이 강점으로 꼽혔다. 약점으로는 인종과 성차별 정도,자유로운 국제 거래(51위), 환율 안정성,이민법(49위), 공공부문 계약 개방성(49위)으로 지적됐다.

◆ 인프라 소폭 개선 = 인프라 구축 분야는 작년 22위에서 19위로 상승해 4개 부문중 가장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2003년 26위, 2004년 24위, 2005년 20위, 2006년 22위 등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개선추세를 보였다. 인구대비 특허획득건수와 광대역 통신망 가입자 수에서 2위에 올랐고 고등교육 수학률(4위),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율과 총 R&D 투자비율도 각각 5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은 5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보건인력 1인당 인구수, 보건의료비 지출 총액, 외국어 구사 능력 등도 각각 44위에 그쳤다.

◆ 기업 효율성 제자리 = 작년과 같은 38위로 제자리 걸음했다. 노사관계 생산성과 문화적 개방성이 55위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지나치게 경색된 노사갈등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폐쇄적인 문화가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54위), 회계감사 관행(51위)도 작년에 이어 약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평균 근로시간은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제조업 부문의 노동비용 상승(2위), 고객 만족도(5위), 숙련 노동자 구인(11위) 등은 상위권을 기록했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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