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연예인을 앞세운 대부업 광고가 텔레비전을 장악하고 서민들에게 66%에 이르는 고금리를 수탈하고 있다. 이같은 대부업체를 방치할 경우 서민들의 금융비용만을 높이게 되고 이는 사회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중금리가 6～8%대에 머물고 있는데도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만 66%의 고금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금리비용은 결국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수 밖에 없으며 빛을 갚기 위해 더 높은 이자의 불법 대부업체로까지 내몰리게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18-90세)의 20%인 564만 명이 신용등급 8-10등급에 해당돼 제도금융권에서 배제되고 있고 그 수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서민들을 약탈적 대출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처럼 가히 대부업 왕국이라 부를 수 있는 대부업 TV 광고 홍수시대는 정부의 대부업 양성론에 입각한 무책임한 관리감독체계와 연리66%를 보장하는 대부업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리대 천국’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다음 네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 당국이 즉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부업체 이자율을 최소한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나는 그동안 지난 이자제한법 논의과정에서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에 대부업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치권이 이같은 요구를 묵살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결탁해 이자제한법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말았다. 이자제한법에 대부업체를 포함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함께 현실적으로 대부업체가 적용을 받고 있는 대부업법에서는 70%(시행령 66%)의 높은 이자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허용이자율이 최소한 이자제한법 수준인 40% 수준으로 낮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본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제한을 25%로 하는 별도 규정을 마련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이자제한을 위한 본의원의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대부업체에 대해 즉각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경부, 행자부, 법무부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지난해 12월 27일 1차회의를 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여전히 대부업체가 부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관리감독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고 금감원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감독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별로 대책반을 구성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괄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차원에 적극적인 관리감독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채무자(多重債務者)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용자들의 단기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시군구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대부업체의 눈치를 보며 대책마련을 미룰 것이 아니라 사금융으로부터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고금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실효성 있고 강력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즉시 대부업 광고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현재 대부업 광고는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빌어 자신들의 약탈적 고금리를 숨기고 낮은 금리로 서민들의 급전을 마련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짓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대규모 대부업체의 이자율도 연 66%에 달하며 이는 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고금리이다.

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급전요구는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풀어야지 고금리 시장으로 서민들을 내몰아서는 빛의 악순환만을 가져오고 결국은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나는 대부업체에 대한 거짓 환상을 부추기는 대부업의 TV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당과 함께 관련입법의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넘쳐나는 전단지와 생활정보지에 대한 대부업체의 불법광고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넷째, 서민들의 급전마련을 해결할 서민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대부업체에 내몰리는 서민들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보다도 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서민들의 급전마련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통해 서민들이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장에 대한 방치는 제2의 카드대란인 대부업 대란을 불러올 것이며 이는 가득이나 양극화에 신음아고 있는 서민들을 더욱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