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권 취소 문제를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공식 전달했다.

금감위는 9일 감사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직권 취소를 포함한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직권취소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며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 금감위가 직권 취소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10%만 남기고 나머지 54.6%를 6개월 안에 매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2~3년 뒤에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이서 직권 취소 역시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위는 외환은행 매각 자문을 한 모건스탠리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제재도 법원 판결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은행법상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과장·왜곡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감위가 2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 방안을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서명훈기자 mhsu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