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공동선언문 발표 및 협약식 관련/ 한-EU FTA 협상 개시 관련/ 이전투구로 치닫는 한나라당 경선/ 김승연 회장의 후회 - 악어의 눈물

○ 당 대선후보 공동선언문 발표 및 협약식 관련

오늘 오전 9시 30분 민주노동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동선언문 발표 및 협약식이 개최되었다.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후보 3인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으로 당의 단합과 발전을 더욱 앞당기겠다는 것과 우리 사회의 현안과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부패하고 이전투구식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보수정당과 달리, 아름다운 경선, 정책 경선,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선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 한-EU FTA 협상 개시 관련

한-EU FTA 1차 협상이 오늘부터 개최된다. 한미 FTA에 비해 한-EU FTA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나, 한-EU FTA 역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EU의 경제규모에 비추어본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그만큼 강도가 클 것이다.

그런데도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1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으로 서두르고 있어 대단히 심각하다.

투자자-국가 제소, 쌀, 쇠고기가 빠져있다고는 하나 정부 스스로 높은 수준의 FTA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투자자-국가제소는 FTA 협상에서 예외적인 사항이다. 투자자 국가제소는 한미 FTA협상에서 한국 측에서 먼저 동의하고 나온 사항이어서, 이 문제는 한미FTA가 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것이 빠진 FTA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또한 여전히 국회 통상절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협상이어서, 한-EU FTA 역시 밀실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 어려운 미국하고도 타결했으니 이제 못할 곳이 없다는 식으로 막 나가고 있다. 어떠한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어 너무나 높은 위험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 당 대표의 말씀을 전하겠다.

먼저 스크린 쿼터가 축소된 현실을 풍자한다. 예술영화로 평가받고 있는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이 개봉되었지만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천년학이 미국의 거미인간 스파이더맨이 던진 거미줄에 매달려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예술영화는 상업영화에 밀리고, 현재와 같은 배급구조로는 제대로 된 상영관을 구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한국영화가 스크린 쿼터 없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하다. 스크린쿼터가 후퇴된 현실이 바로 이와 같다.

미국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 재개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상도 없는 음식점에서 판을 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이들과 공공 급식의 질이 후퇴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동차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이것은 관세의 문제라기보다는 유통마진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기에 국내 자동차값이 비싸다고 이야기하고 FTA가 되면 마치 그에 따라 자동차 값이 싸질 것이라는 기대는 실상을 왜곡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알아서 자리를 깔아주는 격이다.

○ 노무현 열린우리당 복당발언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복당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청와대에서 급하게 부인하고 나왔지만 대통령의 정확한 생각이 아닌가 한다.

지역주의 정치로 돌아가선 안된다는 것은 민주노동당도 동의한다. 현재 소위 범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며, 이것은 정치의 후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제대로 된 정당인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현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겠다고 제안한 바까지 있다. 우리는 이미 내용적 대연정이 실시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열린 우리당이 주도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자 착각이다.

사이비 진보의 껍데기를 쓰고, 보수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열린우리당은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가야할 길이다. 민주노동당만이 진정한 진보로서의 역사적 소임을 다 할 수 있음을 알기 바란다.

○ 이전투구로 치닫는 한나라당 경선

한나라당이 완전히 이전투구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강재섭 대표가 중재안을 만든다고 하지만 과연 양 대선후보가 이를 따를지는 전혀 모를 일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이다. 가족회의조차도 열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는데 무슨 명분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지 모르겠다. 제가가 없는데 치국이 가능할 리 없다.

○ 김승연 회장의 후회 - 악어의 눈물

김승연 한화회장이 보복 폭행사건에 후회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후회스러운지 의심스럽다. 잘못이 있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처벌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김 회장은 시종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경호팀장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고소고발하 였다.

그런 것을 보면 김 회장의 후회는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아무런 뉘우침이 없으면서, 일단 상황을 모면해보자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지만 김 회장의 태도를 보면 증거인멸의 혐의가 다분하다. 따라서 불구속 기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일반인이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단번에 구속되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형평성의 측면에서든, 거짓진술과 증거인멸의 측면에서든 김 회장은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 2007년 5월 7일 (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