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이라크 재건을 위해 2억 달러를 추가 지원키로 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이집트의 샤름 엘-셰이크에서 유엔과 이라크 정부가 공동 주최한 '이라크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정부 대표로서 연설하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유상 원조 1억 달러를 포함, 총 2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03년에 총 2억6천만 달러 상당을 지원키로 공약했으며 현재까지 전체의 85% 이상 집행된 상태다. 나머지 4천만 달러는 올해 안으로 집행된다.

정부가 이번에 2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키로 약속함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 원조액은 5억 달러에 육박하게 됐다.

추가 지원 규모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 전과 비슷하게 책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변국들의 지원규모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60억달러에 달하는 이라크의 대일(對日) 채무를 탕감해주는 동시에 1억4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이처럼 이라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 관계와 우리 기업들의 향후 이라크 진출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이라크 재건.복구에 참여함으로써 이라크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으로 향후 이라크 정세가 안정이 되고 치안이 강화되면 자연스레 따를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란 것이다.

실제 정부 당국자는 "이러한 기여는 앞으로 있을 이라크 제반 복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속내는 앞서 2억6천만 달러가 전액 무상으로 지원된 데 비해 내년부터 이뤄질 추가 지원은 유.무상으로 반씩 나눠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유상지원의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가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형식을 띤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EDCF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정부의 개발원조자금이다. 정부는 EDCF를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구속성 원조(Tied Aid)'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EDCF는 주로 도로, 상.하수도 건설, 자원개발, 항만 보수 등 대규모 사회.경제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집행된다. 따라서 `구속성(Tied)' 방식에 따라 이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자동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라크 치안불안으로 현재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지원은 당분간 정세가 안정된 쿠르드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아르빌 지역의 경우 정세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EDCF 자금을 갖고 들어가기에 유망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우선 대상지역이 아르빌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라크 중심부는 바그다드이기 때문에 EDCF도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DCF 지원 범위를 점차 중심부로 확대, 이라크 연방정부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송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이라크를 향하기 전까지 이번 회의에서 추가지원 계획을 공표할 지, 유보할 지에 대해 결정을 못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dhsuh5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