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서 일어나는 '검은 돈' 거래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라부안에서 자금세탁 목적이 의심되는 자금거래가 이뤄질 경우 그 정보가 우리나라 정부로도 전달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1일 말레이시아 금융정보당국과 자금세탁 혐의거래 정보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FIU는 라부안을 통하는 불법적인 외화 유출이나 불법 자금세탁 혐의거래에 대해 말레이시아 당국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우리나라와 라부안을 오가는 환치기 등 불법적인 국제 자금거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말레이시아로 나간 직접투자액은 61억6239만달러(신고액 기준)로, 해외투자 대상국 가운데 7번째로 많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4년말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투자액은 90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MOU는 구속력이 없어 우리나라 정부가 정보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상대국이 거절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라부안 지역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세 특례지역으로 육성하는 지역"이라며 "실제 말레이시아로부터 라부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FIU는 지난 2002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34개국과 정보교환 MOU를 맺었다. 지난 2005년 FIU는 외국 금융정보당국에 42차례 정보제공을 요구했고, 외국 당국은 FIU에 11차례 정보를 요구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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