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국무총리(현 대통령 정무특보)가 거주 연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오래 거주한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 "부동산 세제 완화는 없다"는 참여정부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30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집이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거주 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사회발전연구소가 '투기 해소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특강에서 '예방정책(종합부동산세)과 구조개선정책(양도세)을 동시에 추진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무거워 팔지 않으면 공급이 줄게 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과세를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소유연한에 따라 차등을 둬 감세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이 전 총리를 비롯해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문재인 전 민정수석,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오지철 전 문화관광부 차관 등 대통령 특보단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첫 회동을 가진 다음날 나온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특보단 회동과 관련,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얘기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나지만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50%로 대폭 높아져 다주택자가 선뜻 집을 팔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무거워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을 생각하면 집을 내놓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양도세 부담이 완화되면 무거운 세금으로 꽉 막혀 있던 주택시장 거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경부는 "현재로선 양도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양도세 완화가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그같은 발언을 했는지 파악해 봐야 한다"며 "'양도세 부담 완화는 없다'는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로선 양도세와 관련해 특별히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다만 양도세 부담 완화 여부는 항상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최근 집값 안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총리는 "후분양제는 주택공급을 늦추고 가격도 올리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아파트 다 지어놓은 걸 보고 사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비싼 자재 등을 사용하고 더 잘 지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자재 등은 원가를 공개하고 상한제를 도입하되 산책로와 노천극장 등을 기획한 창의성과 경영능력에 대해선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해 분양원가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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