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2> "살맛나는 국민임대주택"]

일반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이야기할 때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관련 세제강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안정대책만을 주로 기억한다.

이 때문에 최근 주택가격급등이 재연되면서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자체가 실패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주택가격의 급등은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모두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가격안정책 못지 않게 참여정부 주택정책에서 큰 비중을 점하는 것이 서민주거안정대책이며 과거 어느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오는 2012년까지 185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100만호(추진 중) 외에 10년 임대, 전월세형 중형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소년소녀 가정임대 등이 포함된다.

이제까지 확보된 물량은 68만호이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추가로 116만8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주택재고의 10%를 넘어서는 규모다.

이 중 95만여호는 주공이 책임지고 있다. 아직까지 장기임대 185만호 비축계획의 효과가 시장에서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는 2008년 이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임대 185만호 비축계획 역시 완수되기까지는 과정이 험난할 것이다. 적정한 입지요건을 갖춘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고 다음으로는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만 해도 어림잡아 100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한다. 사업비의 10%는 주공이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20%는 입주자의 보증금으로 충당하더라도 나머지 70%는 정부의 재정자금과 국민주택기금에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자금은 국민의 세금을 원천으로 한다. 재정을 아끼고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돼야할 상황이다.

따라서 서민주거안정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는 장기임대 10%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강인한 추진 의지와 재정투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이종관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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