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인하 효과에는 공감..재원조달,택지확보 등 걸림돌]

한나라당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공급을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반값 아파트'제도 도입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유보적'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라는 것.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반값아파트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신중'을 강조했지만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열린우리당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정부로서는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대지 임대부 분양'(반값아파트)은 한나라당의 당론 채택 이전부터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 과제에 포함돼 있는 사안이다. 분양가 인하를 포함한 분양가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한 만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대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등을 모두 검토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반값 아파트'는 시장 경제와 맞지 않는데다 재원조달 및 택지확보 문제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는) 혁명적인 발상"아니냐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값 아파트가 분양가 인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데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국공유지가 거의 없는 우리 현실에서 재원조달문제와 택지확보 문제 등이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빡빡한 재정에서 정부가 무슨 돈으로 토지를 사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공유지가 전체 토지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값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재원조달이나 택지확보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값 아파트'의 수요자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임대주택과 달리 '반값아파트'는 건축비와 임대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은 감가상각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신도시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32평 입주시 약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건물은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그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중소형을 원하는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중대형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고 반값에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중소형에 비해 수요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채원배기자 c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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