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농업분야는 양측이 모두 기피,상품교역에 관심 집중]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받는다. 이미 협상이 끝난 미국과 농업시장 개방,개성공단 인정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협상을 앞둔 중국,일본 등과도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지만 EU는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양측이 서로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시장개방을 꺼리고 서비스시장 개방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품교역 확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EU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금융,통신시장 개방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협상을 앞둔 현 시점에서 양측의 협상 관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상품 분야 = 우리측은 자동차와 차부품,전기,전자기기,섬유,의류 등의 수출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 EU의 평균관세율을 살펴보면 △전기기기 14% △티셔츠,조끼 등 의류 12% △자동차 10% 등 우리 수출 주력제품의 관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들 상품의 관세가 철폐된다면 EU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EU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기계, 화학,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등의 시장접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농수산업 분야 = 미국, 중국에 비해 EU과의 FTA 체결이 우리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U에게는 농업시장 개방이 우리 만큼이나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EU은 멕시코,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농산물 양허수준을 68-80% 정도로 유지했다. 다만 EU은 버터, 치즈 등 유제가공품와 와인,위스키를 비롯한 주류 등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라면,김치 등 일부 가공농산물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 서비스,투자 분야 = EU는 전통적으로 포지티브 개방 방식을 채택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의 미국보다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관심분야에 집중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금융,통신,특송,법률,회계 등 사업서비스와 뉴스제공업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는 건축사, 간호사, 수의사 등 국내 전문인력의 EU 진출을 위한 상호인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과 출입국절차 간소화, 그리고 해운,통신,영화,비디오 제작배급,음반서비스 등의 시장 확대에 관심이 있다.

◆ 기타 분야 = EU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 의약품 자료독점,지재권의 실질적 보호장치 강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 분야는 양측 관심분야로서 WTO 정부조달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 시장접근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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