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월 1일(금)에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7월에 개최된『제2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의 시상식을 개최함

이번 대회에는 전국 400개교 3,243명의 고교생들이 참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실력을 겨룬 결과, 개인부문 최우수상(법무부 장관상)은 100점 만점에 82점을 획득한 권구범군(대원외고 3년)이, 단체 부문 최우수학교상(중앙일보사장상)은 전 대회에 이어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2회 연속 수상함.

최우수상을 받은 권구범 군은 “학교에서 ‘법과 사회’교과목을 배우면서 궁금한 것들을 직접 찾아보며 정리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우리 사법제도 발전에 앞장서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힘.

이번 대회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전자상거래 계약 철회 방법 등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 사례와 등기부 등본 보기, 교통사고 합의요령 등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위주로 총 27개 문항(객관식 25문항, 주관식 2문항)이 출제되었음.

특히, 주관식 문항에서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 대한 헌법적 견해’를 논술하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신청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견해’를 논술하도록 하여 사회적 소수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음.

《기출문제》

Q ○○고등학교에 다니는 갑(만 16세)은 장난으로 지나가는 친구 을의 다리를 걸었다. 이 때문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던 을은 땅바닥에 넘어져 코뼈를 다치고 말았다. 갑은 미성년자이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데 누구에게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나?

☞ 법적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감독의무가 있는 갑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Q 무사해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못보고 달려오던 나몰라씨의 자동차에 치어 다리를 다쳤다. 다행히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아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합의서의 효력을 위해서는 경찰관의 사고확인서가 꼭 첨부되어야 하는가?

☞ 경찰관의 사고확인서가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시상식에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은 태양과 같이 어느 곳이든 밝게 비추고, 늘 입는 옷과 같이 우리 옆에 항상 함께 한다”며 법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고, 법과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건전한 법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수상자들을 격려함.

한편,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법을 잘 알고 준중하고, 법이 가진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법정’ 운영 확대, 학교폭력 등 청소년 관련 법교육 수업자료 개발·보급 등 학교 법교육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