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4월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Law School)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30일 로스쿨법 제정안 등의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 차이로 처리를 6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이로써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을 개교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달성이 힘들게 됐다.

로스쿨 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각 대학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힘들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분석이다.

또 6월 임시국회 후에는 9월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지만 대선 등 국내 정치적 환경 탓에 관련 법안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까지 설치 인가 대학이 예비 선정돼야 하고 또 내년 8월 신입생 선발을 위한 첫 시험을 정식으로 치러야하지만, 올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런 일정을 소화할 시간상 여유가 없다.

한편 사법시험 개정안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로스쿨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변호사업계는 이번 통과 무산을 내심 환영하는 모습이다.

대한변협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그동안 주장해 온 사법시험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6월 임시국회까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로스쿨법 제정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이심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로스쿨을 준비해 온 국내 40여개 대학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설치를 준비해 온 대학은 국공립과 사립 등 40여개에 이른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건물 신·증축과 기자재 구입으로 각종 시설에 총 2020억원을 투자한 상태. 또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370여명을 채용하면서 이미 수백 억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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