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공급여부 신중검토…과도한 환헤지 대처]

재정경제부는 30일 "'반값아파트 공급 제도' 도입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추진키로 한 '반값아파트 공급'과 관련 "반값아파트 공급 추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문제점도 있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현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모든 방안을 대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또 "수출 조선업체들의 과도한 환헤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장기, 단기 대책을 병행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환헤지는 거꾸로 업체들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환율은 펀더멘털이 반영돼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배당 추진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입과 관련, 진 차관은 "금융기관의 능력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과도한 배당이 생긴다면 감독당국으로서 재무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들여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 FTA와 별도 채널로 진행돼 온 통상 현안이다"며 " 한.미 FTA협상에서 별도로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대기업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의 팬택 등 4개 기업 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판단에 며칠 더 걸린다"고 말해 다음달 중 결론을 내릴 방침임을 시사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 유도와 관련 진 차관은 "앞으로 외환시장과 환율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원배기자 cwb@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