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총리 황당한 사과, 어이없는 부시/의협 돈로비/김승연회장 폭력사건/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현실과 거리가 먼 당 쇄신안 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 아베총리 황당한 사과, 어이없는 부시

아베신조 총리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명확한 사과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안부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는 표현은 역사적 반성을 해야 할 책임당사자로서의 태도로 볼 수 없다. 그런데 미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선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부시대통령이 아베총리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다.

고통의 세월을 살았던 종군 위안부들에게 명확한 사과와 책임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도 그렇지만, 부시대통령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대변인양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혹시 그런 방식으로 종군위안부 문제를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위안부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는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당사자 할머니들을 비롯하여 전세계 양심세력들은 일본 총리의 면피성 발언과 부시대통령의 면죄부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 의협 돈로비

의협 돈로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의협 돈로비가 장동익 회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집행부에서도 벌어졌다는 폭로가 이미 있었다. 또한 이제 복지부가 의협 감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의협은 정신을 못차리고 내부고발자를 징계하겠다는 황당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장회장의 발언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가진자들의 로비가 얼마나 전방위적이고 비윤리적인지 명확히 드러났다.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은 대단히 심하다. 검찰이 불법로비에 대해 발본색원의 자세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 김승연회장 폭력사건

돈을 가진자가 권력을 좌우하고 이제 사법기능까지 농단하고 있다. 말그대로 무법천지다. 신분사회인 왕조시대에도 개인형벌(私刑)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었는데,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이다.

만약 술집 종업원이 김승연 회장에게 그 정도로 폭행을 가했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재벌에게도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경찰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려 했던 상황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수사에 임하는 경찰의 태도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 만약 경찰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재벌회장이라고 봐주지 않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과 법원에게도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현실과 거리가 먼 당 쇄신안

강재섭 대표의 번민이 오래 갈 것 같다. 이미 대표 스스로 비리 의혹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마당에 어느 누가 대표 직속의 감찰위원회에 대해 두려움을 갖겠는가. 게다가 당의 쇄신안으로 내놓은 안도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남의 당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한나라당의 갈등과 번민은 이제 더욱 깊은 골짜기에 접어든 것 같다.

한나라당의 위기는 재보선 결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차떼기 정당의 본질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타난 위기이다. 따라서 아무리 잔수를 쓴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절대로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 2007년 4월 30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