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북한 대중 의존 심각..방치할수 없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남북 경제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북 경협을 지금과 같은 인도적 지원에서 투자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7일 보고서에서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만성적인 성격을 띠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4년 48.5%에서 2005년 52.6%로 증가해 최초로 50%를 넘어섰다. 또 북한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산품의 중국산 비중은 70%로 파악됐다. 연구원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원자재와 설비 중 중국산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북한투자액도 2004년 8건 900만달러에서 2005년 13건 5369만달러로 급증했다. 2006년에는 상반기에만 14건 5874만달러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조명철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북한의 산업생산은 현재 중국에서 원자재와 에너지, 설비와 부품을 공급해야만 돌아가는 만성적 의존구조로 고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 . 중 경제협력의 급격한 증가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한반도 통일경제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망설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지원과 교류 확대가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숴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산업개발이 중국 중심적으로 이뤄진다면 향후 남북 산업표준화를 비롯한 남북경협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내 유망한 투자대상들에 대한 개발권이 중국으로 넘어가 한반도 전체를 고려한 개발정책 수립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의 중국경제 의존을 남북 경제관계로 대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북 경제협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통행,통신,통관제도를 개선해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경제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한사이의 산업협력을 확대해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승호 연구원은 "대북 경협이 지금처럼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에 머물러서는 발전이 없다"며 "개성공단처럼 북한 현지에 대한 직접투자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대북 지원과 경제교류가 △북한의 개혁 . 개방을 지원하고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북-중 접경지대 개발사업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중 협력사업이 아닌 남-북-중의 3각 협력을 통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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