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안건'보다 본회의장 '주변 정치' 주목

  • 등록 2007.04.27 0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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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4월 임시국회가 이틀 남았다. 27일과 30일, 본회의 두 번이면 끝난다. 27일 본회의에는 법률안 56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등 총 60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굵직한 이슈 법안들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사학법이 매 회기때마다 '패키지 파트너'를 바꿔오면 이슈 법안 대장 노릇을 해 온 게 어느새 1년5개월. 4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과 묶였다. 잠정 합의는 끝났다. 국민연금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협상 대표가 합의문에 '사인'까지 했다. 로스쿨법은 '자유투표' 방침속 '통과 묵인'쪽이다. 사학법 역시 큰 틀의 그림은 그려졌다.

그런데도 진척이 안된다. 26일로 예정됐던 복지위는 열리지도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실상 '보이콧'을 한 탓이다. 사학법 연계 방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도 전체 판세는 한나라당이 밀리는 분위기다. "사학법으로 발목잡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사학법 재개정의 절박함"보다 앞선다. 현실적으로도 사학법에 대한 '절박함'보다 4.25 재보선 참패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절박함'이 크다.

열린우리당 마음이 급한 것도 아니다. "6월에 하면 되지"라는 말도 심심찮게 나온다. 손해볼 게 없다는 인식이다. 27일 국회 본회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 하다. 국회는 통상 안건이 처리되는 본회의장보다 '주변'이 더 분주하다. 원내대표간 수시로 만나고 주요 의원들이 의견을 나눈다. 그야말로 '정치'를 통해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잠시 이슈밖으로 밀려나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행사도 진행된다. 국회 차원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축사를 하고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배종하 농업분과장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분야 공청회를 연다.

한편 재보선 후폭풍속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달라졌다. 전국을 누볐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빅2'는 '잠행'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상처를 덜 입은 범여권 주자들은 '정중동'의 움직임속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국회]
-통외통위 분과소위, 자동차분야 FTA공청회(오전 10시)
-복지위/정보위/일자리창출특위(오전 10시)
-여수박람회유치특위 (오전 11시)
-본회의(오후2시)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오전 9시)
-의원총회(오후 1시20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회의(오전9시)
-한·미FTA 평가위 제2차 전체회의(오전 10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일정 없음

[박근혜 전 대표]
-일정 없음

[손학규 전 경기지사]
-진주 경상대 특강(오전 10시)

[정동영 전 의장]
-정치컨설턴트 스티븐 코스텔로 면담(오후5시, 롯데호텔)

[김근태 전 의장]
-아름다운 가게 우이점(79호) 오픈식 참석(11시)
-대전 방문(오후5시~)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일정없음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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