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전용준 前외환은행 상무 선고

  • 등록 2007.04.27 0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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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10분, 특경가법의 수재 혐의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전씨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였던 엘리어트홀딩스 대표 박순풍씨에게서 자문사 선정 사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또 은행 발주 공사 수행업체와 납품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모두 9억2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외환카드 감자 추진 계획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계좌 등를 통해 외환카드주식을 매수했다가 정보가 공개된 후 전량 매도해 1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과 추징금 6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부는 오후 4시에는 법조브로커로 활동한 수입 카펫 판매업자 김홍수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김 전 재판연구관은 2003년 6, 7월 폭력사건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해 준 대가로 김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게임비리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백익 전 문화관광부 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는다.

백씨는 상품권 지정제 도입을 앞둔 2005년 5월 상품권 발업업체인 씨큐텍 류모 대표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동서 계좌를 통해 받고, 같은 달 선배 부부와 함께 한 2박 3일 중국 관광 경비를 류씨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등 약 264만원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과 추징금3632만원을 선고받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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