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국회 본회의도 있고 마치 정치권 빅뱅 전 폭풍전야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빅뱅의 여파가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파탄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 비정규법안처리 관련
우리 의원단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를 양산시키려는 법안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려야겠다.

어제 거대정당 원내대표끼리 만나 무슨 일이 있든 12월 1일까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비정규 개악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우리당과 약속했던 재논의를 위한 협의나 만남도 없었고,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 양산조항에 대한 아무런 양보나 타협도 없었다.
그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안 울타리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일 뿐이다.

안타깝다.
겨우 9석 작은 정당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법사위 회의장 하나 막아서기에도 힘에 부치고 버거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의원들에게 국회에서 몸을 던져 막으라고 독려하는 것 자체가 그것 외에 다른 무엇을 할 수 없는 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대표로서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게 한다.
고육지책일 뿐이지만 저 거대 정당들끼리 합의하고 밀어붙이면 우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역사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늘 비록 묵살되고 짓밟히더라도 꿋꿋하게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투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외롭게 법사위 회의장 지키고 있는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고맙고 우리를 응원하는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우리의 이 몸부림은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존재하는 한 국민의 생존권을 유린할 악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결코 눈뜨고 지켜보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이해해 달라.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동안 2년 넘게 투쟁해 왔던 비정규법안이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놓으려고 하는 시점에 대표로서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히겠다.

○ 부시발언과 6자 회담

한반도 정세가 우리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

부시가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의 핵폐기를 전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한국전 종료 서명할 용의 있다”고 발언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핵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6자회담 앞두고 미국의 긍정적 변화로 판단한다.

부시 전 정권인 클린턴 정권 당시에도 임기 내내 전쟁이다 압박이다 하면서 한반도를 불안으로 몰아넣더니 임기 말에 가서야 문제를 풀려 했다. 한반도 문제의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기보다는 미국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 끈을 갖고, 이런 조건 속에서 상황을 잘 풀어야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전임자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적극적인 협의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

6자회담 역시 잘 풀려가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으로부터 귀동냥이나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세간의 비판을 받는 데에는 다름 아닌 오락가락 정부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적절한 시기에 당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관된 태도와 자세를 가져줄 것을 바란다.

○ 자이툰 부대 철군

국민의 대다수가 당장 철군해야 한다 또는 내년에 철군해야 한다고 국민의 90%가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국 연장동의안을 내겠다고 한다.

이 정권이 갖는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국민의 반전여론에 정면으로 대드는 꼴이다.

자이툰 부대의 철수는 이미 대세이다. 더이상 명분도 이익도 없는 이라크 주둔을 일년이나 더 연장하는데 찬성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도 말고 우롱하지도 말아야 한다.

국회 내에도 철군을 요청하는 국회의원이 많은 만큼 반드시 파병기간연장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며 철군을 실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심재옥 최고]

○ 대중교통 요금인상 문제

최근의 전국 주요대도시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버스요금 100원 인상을 했다. 비례요금제이기 때문에 외곽에 사는 사람은 요금부담이 훨씬 커진다. 월 10만원 이상의 경제 부담이 새롭게 지원지고 있다.
정부는 늘어난 재정부담을 서민에게 돌리고 있다. 운영투명성에 대한 재고 없이 요금인상으로만 처리하려 한다. 지금 구조는 계속되는 서민들에 대한 교통요금부담으로 전가될 악순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평균 2년에 한번 꼴로 오르고 있다. 중단해야 한다. 지자체에 대중요금 운영을 맡겨놓은 정부의 시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영순 의원이 입법발의한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불안전한 준공영제에 대해 전면전인 재검토를 하고 차제에 완전한 공영제가 도입돼야 한다.

[박인숙 최고]

대통령이 힘들 때마다 폭탄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집단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정치 힘들다는 발언이 아닌 노동자 농민 서민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길 촉구한다.

[김선동 총장]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은 두렵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모양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농민들에 대한 감금과 납치를 자행하고 있다. 불법시위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하겠다는 것인데 박정희 긴급조치 시절에도 흔치 않았던 인권유린이라고 판단한다.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우리 당도 정부의 집회 불허 방침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문성현 대표]

오늘 공공서비스 노조에서 산별노조 전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속연맹, 보건의료연맹, 운수노조에 이어 공공서비스 노조가 산별노조로 나간다. 산별노조로 가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노동운동의 대세이다. 공공서비스 노조의 경우는 특히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노조가 할 역할이 높다는데서 환영하고 사회 공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 2006년 11월 30일 (수)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
- 참석자 : 문성현, 김선동, 이용대, 박인숙, 홍승하, 강병기, 이해삼, 김은진, 심재옥, 김기수,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