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재경부 '수요자 관점의 정책보고서']


재정경제부가 서민계층, 중소기업 등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금융정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재경부는 26일 발표한 '수요자 관점의 정책보고서'에서 앞으로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방향으로 금융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정책이 정책 공급자인 정부 입장에서 발굴되고 추진된 면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펴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차원에서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 금융소외계층에 체계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 사망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무형자산과 미래현금흐름 등을 담보도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포괄적 동산담보제'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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