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와 행정규제는 서로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규제도 그만큼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효율적인 정부는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는 데 주력한다. 공무원 조직이 줄어야 민간에 대한 규제가 줄고, 민간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면 기업의욕이 되살아나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예외없이 공무원감축과 행정조직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노무현정부들어 지난 4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만 4만8,499명이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 오는 2011년까지 5년동안 5만1,223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06년말 95만7,000명이던 공무원 숫자는 2011년 10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늘어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참여정부의 설명이다. 물론 국민복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충원하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무원이 늘어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규제증가로 인한 민간활력의 둔화다.

‘공무원증가=규제증가’는 실증적으로도 확인된다. 한국정책학회가 기업체 종사자, 규제개혁담당공무원, 학자ㆍ전문가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 정부 당시 27% 줄었던 각종 규제가 참여정부 들어서는 3%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분야의 규제를 분석했는데 공장입지와 주택ㆍ건설규제가 2003년3월 562개에서 2006년6월 604개로 7.5%, 공정거래부문이 161개에서 167개로 3.7% 늘어났다.

참여정부 4년동안 성장률은 4.3%로 세계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경제가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얽히고 설킨 규제를 꼽을 수 있다. 규제완화가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일본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고이즈미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대수술과 공무원조직의 슬림화를 단행했다. 민간부분의 활력을 촉진하는 데 주력했고, 규제의 사슬을 과감히 제거했다. 지난 10년새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가 67%나 줄었다. 2001년 이후 풀린 규제만 1,500여건이다. 최근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각종 환경규제도 과감히 완화하고 있다.

그 효과는 속속 나타나고 있다. 중국 등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도 속속 일본으로 유턴하고 있다. 공장착공면적은 지난 해 474만평으로 2002년의 258만평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작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은 5.5%로 잠재성장률 1.8%를 크게 웃돌았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5.1%보다 높은 것이다. 대졸자들은 원하는 직장을 골라 갈 정도로 일자리가 넘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규제를 과감히 해제한 일본 등 선진국을 배워야 한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그 품질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음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 규제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우물안식 규제는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무능공무원을 퇴출시키고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배워야 한다.


/컬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