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취임후 첫 방미..'동맹강화' 주력

위안부 결의안.납북자 문제 등 난제 산적

최이락 2007.04.24 15:48:00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한다.

그는 2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동맹 강화를 재확인하고 최근 6자회담 과정 및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 비난 결의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불협화음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방미에 앞서 미국 및 일본 언론과 가진 일련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책임'을 거론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일공조의 재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어 1박2일이라는 짧은 기간 '미일동맹 강화'라는 방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일동맹 강화 = 아베 총리는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동맹관계 강화라는 틀을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미국도 "보다 넓고 깊은 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는 일본측의 희망에 적극 화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아베 총리의 방미에 앞서 집단적 자위권 재검토를 위해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전력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사전 정지작업도 계속해 왔다. 주일 미군 재편과 미사일방어(MD)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국측과 적극 협력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초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중일간 관계 진전의 길을 마련한 데 이어 미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일소하며 동맹강화라는 성과를 이뤄낼 경우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안부 문제 = 그러나 그런 아베 총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위안부 문제다. 지난달 초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답변이 아직도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가 이달 초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고노담화 계승 입장을 밝힌 것이나 방미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사죄' '일본의 책임' 등을 거론한 것도 자신의 발언으로 인한 역풍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최근 잇단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지만 성과는 장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일본 언론조차도 그의 발언을 임시방편으로 해석하는 상황이다. 특히 그는 여전히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방미 기간 내내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일부 시민단체는 그의 방미 기간에 맞춰 위안부 강제동원 비판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납치 문제 =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와 함께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아베 총리의 운신의 폭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아베 총리에 있어서는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다. 관방장관 시절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 총리직에 올랐지만 그 이후에는 대북 강경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6자회담에서 아베 정권은 선(先) 납치문제 해결을 내세우는 바람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걸림돌 취급을 받았다. 또 북일국교정상화 실무회담에서도 일본은 또다시 납치문제만 되풀이해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명분을 제공했다.

문제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총리가 이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며 부시 대통령의 협조를 구하려 한다는데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교도(共同)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가에서 해제할지를 판단할 때는 납치문제 해결의 진전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부시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으로서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문제의 해결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일본측 손을 들어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 북한측이 반발하며 예측불가의 상황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인권'을 거론하면서 납치문제를 부각할 경우 "위안부 강제동원도 역시 인권문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기타 = 미국산 쇠고기의 일본 수입 문제나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수입 가능한 미국산 쇠고기를 현재 생후 20개월 이하의 소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양국 농축산 당국은 24일 미국의 쇠고기 처리시설에 대해 일본측이 사찰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전수 검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데 이어 수입조건 완화 문제도 계속 절충키로 해서 아베 총리의 방미에 앞서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밖에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와 관련, 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2013년 이후의 온난화 대책에도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사전 교섭에서 양국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해 에너지절약 등 환경분야의 혁신적 기술 공동개발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문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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