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24일 청와대에서, 금융 현안 전반 폭넓게 논의]

정부가 단기 외화차입 급증 등 최근 금융분야 현안들에 대해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참여정부 들어 유일하게 안정세를 유지하던 금융 분야에서 불안한 조짐이 나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청와대에서 재경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단기 외화차입 급증 문제 등 금융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화차입 뿐 아니라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들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권의 단기 외화차입액은 지난 3월 한달 동안에만 60억달러가 늘어나는 등 올들어 127억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들이 들여온 단기 차입금만 113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대해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계 은행들이 선물환을 매입한 뒤 그 만큼 장부상 자금을 매치시켜기 위해 본점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너무 급증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외화유동성 비율 조정 등 외화차입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내 실무선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2002년 신용카드 사태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가계의 금융부채 증가율은 23.7%로 과거 신용카드 사태 당시 55.1%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김성화 은행감독국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우리나라 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9%로 집값 하락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집값은 아직 하향 안정돼 연착륙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현재 규제 완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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