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2> '살맛 나는 국민임대']

무주택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은 내집마련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입주해 있는 동안 내쫓길 염려도 없고 높아지는 전세 보증금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게중에는 돈을 모아 내집을 장만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내집마련은 꿈이다.

최근에 지어지는 국민임대의 상당수가 도심과 인접한 그린벨트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고 있어 주거 환경은 물론 교통여건도 뛰어난 편이다.

또한 대규모 단지인 만큼 편의시설 등이 고루 갖춰지는 게 장점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국민임대주택 특별법령을 제정, 국민임대단지는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일반분양아파트를 혼합해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살게 했다.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위한 소셜믹스 주택 개발이 늘어나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면서 내집마련을 시도해 봄직하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도 일정 기준 이하(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70%)여야 한다. 임대료는 건설원가의 20% 내외로, 지역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보증금은 대체로 1000만~2000만원 선이며 월세는 10만~20만원 선이다.

◇ 다양한 국민임대 활용=정부는 현재 소득 10분위로 나눠 1,2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계층에게는 도심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4년 503가구의 시범사업 결과 도심 빈곤층의 주거 안정 효과가 높다는 점과 도심내 신규 택지 확보 난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이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매년 6500가구씩 총 5만가구를 매입, 임대할 계획이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하는 사업인 만큼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자체에 입주자 희망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구임대주택보다도 임대료가 저렴하다.

다음으로 소득 4분위 이하(월평균 227만원 수준)이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내년부터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또 2008년부터는 입주가 이뤄지는 단지들이 많아 저소득층이라면 이를 적극 고려해볼만하다.

오는 2012년까지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될 경우 임대주택 재고율은 전체 주택의 15%를 육박하게 된다. 즉 국민임대주택에 전 국민의 15%가 살게 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주거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고 국민임대주택을 구하기가 매우 편해진다. 대한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국민주택 재고가 100만가구 이상 확보되면 전월세 급등, 시장 불안 등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저소득층들도 국민임대 주택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어떤 단지들이 관심지역인가=내년 상반기부터는 국민임대 분양이 줄을 잇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단지로는 의왕 청계, 하남 풍산, 성남 도촌지구 등을 꼽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인 수도권 내 국민임대단지는 의왕 청계 993가구, 부천 여월 1825가구를 비롯해 하반기에는 성남도촌지구 2759가구, 남양주 가운지구 1806가구, 의정부 녹양지구 1173가구, 고양 행신 2708가구, 하남 풍산지구 2117가구 등이 있다.

이밖에 내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매년 10만가구 이상이 공급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소득과 자금 여력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을 겨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민임대단지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이 대단위로 개발해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문화, 교육, 생활시설 등이 잘 갖춰진다.

또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설계기법의 적용으로 공원, 체육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된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내집마련을 하기 전까지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도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염두에 둘만 하다.
이규성기자 peac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