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정문 공개 첫날.."이게 뭐야"

  • 등록 2007.04.22 0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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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협정문을 공개키로 한 20일. '허울좋은' 공개로 첫날을 마감했다.

500쪽에 달하는 영문 협정문과 부속서 등은 3급 비밀로 분류돼 복사, 촬영 등이 금지된 채 '열람'만 가능한 상황. 이마저도 외부 유출을 우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위해 국회 본청 236호실에 컴퓨터 10대를 긴급히 설치했다. 협정문은 컴퓨터 본체 하드 디스크에 저장돼 있다. 한미FTA 체결지원단이 바쁘게 준비했지만 일과 시간 마감을 30분 앞둔 오후 5시30분이 돼서야 비로소 컴퓨터 설치를 완료했다.

공개 첫날이지만 설치하는데 모두 허비한 셈이 됐다. 열람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12시부터 1시간의 점심식사 시간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일과시간 이후와 주말에도 접근이 쉽지 않다.

이날 설치후 열람실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은 의원은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한미FTA 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오후 5시56분경 열람실에 들어가 10분간 열람한 뒤 나왔다.

김 의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그것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영문협정문을 보라고 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방대한 분량인 만큼 특위 위원들이 역할을 나눠 접근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며 "분야별로 접근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앞서 민생정치모임 소속 최재천 의원의 보좌관이 보좌관중에서는 가장 먼저 열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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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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