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토지ㆍ지적재산권 침해' 정부 지원 강화]

중국 진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 지원기관의 시스템이 대폭 개편된다. 토지문제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해외진출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이같은 내용의 '중국진출기업 애로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중국에는 1만5000개의 우리기업이 활동 중이지만, 최근 인건비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생산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정부의 각종 우대조치도 폐지되면서 애로를 겪고 있다.

산자부는 우선 현지 공관의 기업전담인력을 확충하고, '통상투자종합진흥반'을 활성화해 지원기관에 대한 조정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지 지원기관의 지원서비스가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정례적인 '지원기관협의회'를 통해 지원기관별로 업무를 특화하고, 공동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해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는 26일로 예정된 제5차 한중 투자협력위에서 진출기업의 최대 애로현안 중 하나인 토지사용증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정부의 서부 대개발 및 동북 3성 개발정책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추진중인 시안 및 선양 등에 대해 공단설치의 타당성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국기업들의 상표권과 모조품, 저작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베이징 등 4곳에 이미 설치된 'IP 차이나 데스크'를 통한 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북경, 청도, 상해, 광주 등에 설치된 '투자기업지원센터'를 진출기업 지원의 종합창구 역할을 하도록 했다. 투자기업지원센터가 없는 주요 거점지역에는 37개 지역 한국상회에 '지역별 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KOTRA에서 추진 중인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중국진출 포탈사이트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중국 내 각종 정책변화 및 지원사업 정보, 애로유형별 대응사례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심으로 경영·법률·회계·세무 관련 국내외 전문가 팀을 구성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오영호 산자부 제1차관은 "KOTRA, 대한상의 등 기업지원기관간 '중국진출 애로 실무대책반'을 구성해 올해 말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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