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제출 관련 민주당 논평

  • 등록 2007.04.18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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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공작정치 근절을 명분으로 정치관계법을 누더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촛불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자고 하는가 하면,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은 언론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약하려고 하는 행위이다.

특히,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 있는 단어를 인터넷 인기검색어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규정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후예임을 유감없이 과시하는 반민주적ㆍ반헌법적 개정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오로지 대선만을 겨냥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약하려는 독재적 발상과 구시대적 작태를 즉각 자진폐기 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4월 18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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