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허세욱동지 민족민주열사장/ 미 총기 난사 사건/ 불량한 한나라당/ 참여정부 평가 포럼

○ 故 허세욱 동지 민족민주열사장

한미 FTA 무효, 故 허세욱 동지 민족민주열사장이 오늘 오전 7시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발인을 시작으로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한독운수, 민주노동당 관악구 위원회 등 고인이 살아생전 활동했던 곳에서 노제를 지내며 아울러 고인이 분신했던 하이얏트 호텔과 유언에 남긴 미군기지 앞 등에서 노제를 진행한다. 12시 30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하고 오후 4시 마석공원에서 하관식을 진행한다.

문성현 대표는 추도사에서 “낮은 곳에서 조용하게, 묵묵히 일하던 허 동지! 동지의 마음과 자세, 웃음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동지의 한미FTA 저지에 대한 의지, ‘비정규 노동자 돈 걷지 마라’는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애틋함,‘유해는 전국의 미군기지에 뿌려 달라’는 미군 반대의 뜻을 이어 가겠습니다” 라고 밝힌다.

고인의 의학적 사인은 패혈증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사인은 한미 FTA 협상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타들어 가는 육식의 고통에서도 ‘망국적 한미 FTA 폐지하라’ 라는 고인이 남긴 마지막 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독 말 많은 청와대만이 고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조차 찾을 수 없다.

아직도 한미 FTA 타결의 축배에 흥청망청 취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막장인생 운운했던 전여옥 의원의 표현대로 너무나 하찮은 국민이라 생각해서인가

오늘부터 더 이상 청와대는 축배는 없다. 그리고 평범한 국민이 어떤 사람들이지 새롭게 알게 될 것이다. 고인의 뜻을 이어 민주노동당은 오늘부터 새롭운 출발점에서 한미 FTA 저지에 나설 것이며 청와대의 축배를 민주노동당이 거두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故 허세욱 당원의 사인은 한미 FTA 협상이란 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

○ 미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 관련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이번 사건이 미국 내 민족 갈등, 인종 갈등과 차별로 확대 되서는 안 된다.

정부 당국은 민족, 인종 갈등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재미 교포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아울러 미국 사회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매년 총기 사건으로 미국에서 약 3000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 무장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총기문화에 대한 미국 사회의 근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 불량한 한나라당 - 불량 후보, 불량 정당 그리고 불량한 발상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제.개정 특위가 촛불집회를 제한 등 집권을 위해 헌법마저도 무시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비롯해 오늘 오후에는 UCC에 대한 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집권 정당도 아닌데 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마저 봉쇄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은 한나라당이 독재.군사 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킨다.

한나라당이 집권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헌법조차 분간 못하고 있을 때 매우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바로 지자체 재보선이 진행되는 지역의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불량 후보를 공천한 정당과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물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러한 주민들의 행동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환영한다.

지자체 재보선의 경우 엄청난 혈세가 바로 지자체 재정에서 충당되고 있어 지자체 혈세 낭비 주범 중 하나이다.

한나라당이 자주 하는 레퍼토리 중 하나가 혈세 낭비 발언인데 사실 빠듯한 지자체 살림을 축내는데 지자체를 독식한 한나라당 한 몫하고 있다.

불량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불량 정당이다.

그런데 불량 정당이 반성은고사하고 지자체 독식에 이어 집권하겠다며 양심 불량에 불량한 발상마저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터무니없는 선거법 개정이 아니다.

불량한 후보를 공천해 유권자들을 피곤케 하고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 불량정당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다.

○ 참여정부 평가 포럼 구성 - 사조직 동원 친위 부대 구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참여정부 평가포럼’을 구성한다고 한다.

참여정부 정책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구성한다고 한다. 포럼에는 이병완 전 비서실장, 안희정씨 등 핵심 측근과 공기업 전 임원 등 200명 이라 한다.

참으로 황당하고 한심스럽다.

도대체 참여정부의 정책성과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도리어 청와대마저 실패한 정책이라 인정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정책과 부동산 정책 그리고 실패를 인정치 않고 있는 한미 FTA 등 실정 투성 이인데 정책 성과라니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남은 임기동안 제대로 민생에 주력할 수 있도록 충고와 따끔한 비판을 해도 부족할 텐데 이제 대통령 사조직을 구성해 홍보부대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수없이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병완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사조직 홍보대사를 자임하며 전국을 돌면서 8월 범여권 맞춤형 후보가 나올 것이라며 호언장담까지 하고 있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주력해야 하는 것은 사조직을 동원해 친위부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을 인정하고 민심의 절규를 수용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것을 조금이나 줄이는 것이다.

- 2007년 4월 18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