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하이닉스 D램 반도체 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27일부터 5년간 한국 정부가 수출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하이닉스 D램 반도체 칩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한-일 양국간 합의 실패로 WTO가 분쟁 조정을 위한 패널을 설치했다.

이 WTO 분쟁조정 패널은 16일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분적으로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한-일 양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패널은 내달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들은 한-일 양측이 패널 결정에 대해 각각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네바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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