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최대 쟁점인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급회동을 갖고 절충안 모색에 나섰다.

15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윤한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 국장은 "한은측에 증권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따른 시스템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한은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면 풀기 위해 만났다"며 "양측이 그동안의 경과와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0일 공식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경우 국가 전체의 결제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돼 엄청난 금융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정부의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입장을 공개 반대했다.

이어 이성태 한은 총재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경부 임 국장은 "증권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신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의 보완방안이 있다면 한은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과 증권업 업무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그러나 현재 증권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려 국회 계류 중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번주 2차 공청회와 23, 24일 재경위 금융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재경위 통과가 이뤄지면 법사위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지만 재경위 통과가 지체될 경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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