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80세 할머니 이색 민원 해결

  • 등록 2007.04.13 10:37:00
크게보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망한 군인출신 남편의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자신의 자녀가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국방부에 공식 확인시켜달라는 80세 할머니의 이색 민원을 해결했다.

김할머니의 남편은 6.25전쟁을 포함해 총 7년 1개월의 군복무를 마쳤는데, 지난 2004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퇴직금을 신청했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해 10월 사망했다.

이에, 김할머니는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퇴직금을 받고자 했으나 국방부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자녀의 동의서(상속포기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할머니의 아들은 현재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중이라서 동의서를 받아내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이를 안 국방부는 동의서 대신 아들이 외국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는 공식확인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고령의 민원인은 아들이 외국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는 공식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이를 해결해 달라며 고충위를 찾게 된 것이다.

민원을 접수한 고충위는 김할머니의 퇴직금 수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한 후 공문을 통해 관련자료 전달했다. 일주일후 기다리던 공식확인서를 받아 국방부에 제출하자 할머니는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충위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부터 고충위가 군사와 경찰 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하면서 기존 민원과 다른 형태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와이어 desk@newswire.co.kr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