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단기적 FTA 실직자 늘 수 있어…전직훈련 등 대책 마련]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12일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노동분과 분야 재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연거푸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KBS1라디오와 평화방송 시사프로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측이 한미FTA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대표가 노동분과 등의 일부 합의내용이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미국의 입장을 전부 받아들일 수 는 없고, 한번 협상을 한 내용을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양국 노동시장을 보면 오히려 미국이 더 후진적인 분야가 많다. 단적인 예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개중 미국은 2개 밖에 비준을 안 했지만 우리나라는 4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한미FTA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늘어날 것인데 취약업종은 일시적으로 해고가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정부의 공식 피해예측이 나오는대로 취업훈련과 전직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ILO는 총 187개 협약 중 △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등 4개 분야에 각 2개씩 총 8개의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규정하고 회원국들의 비준을 독려 중이다.

한국은 현재 고용상 차별금지 분야의 남녀 동등보수 협약과 고용·직업상 차별금지, 아동노동 금지 분야의 취업상 최저연령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등 4개를 비준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동노동 금지 분야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분야의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등 2개만을 비준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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