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 이른바 '아파트 반값 법안'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 논의결과 반값 아파트 공급에 관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지난 20일 여야 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이 법안은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개발이익에 있다고 보고 정부를 포함한 공급주체가 토지를 갖고 건물 분양자는 '지상권'만 갖게 하자는 방안이다.

홍 의원은 "이 두 법안이 도입되면 시중에는 완전분양, 완전임대,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3가지 형태의 아파트가 등장하게 된다"며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은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의지만 있으면 우리 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입법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과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30일 오전 부동산 법안과 국방개혁안, 국민연금 관련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정책 의원총회를 벌일 예정이다.
김익태기자 eppi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