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기획처, 기타공공기관 196개 지정]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등 196개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논란이 됐던 KBS와 한국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증권선물거래소(KRX)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정부는 11일 운영위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을 기타 공공기관 196개를 지정했다. 산은과 수출입은행 KIC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예술의 전당 언론재단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앞서 정부는 공기업 24개와 준정부기관 78개를 지정·발표한 바 있다.

기타 공공기관은 예산 및 운영계획 등 경영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혁신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경영지침 등 경영혁신 의무사항은 없다.

논란이 됐던 KBS·EBS는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 기획처는 KBS와 EBS는 올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KRX도 올해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앞서 운영위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그동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정투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산법), 민영화법의 적용을 받아온 기관 가운데 직원이 50명 이상인 102개 기관을 지정해 이 중 자체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공기업으로, 그렇지 않은 곳은 모두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공사 석유공사 관광공사 가스공사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마사회 등이 공기업으로 분류됐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자산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이 준정부기관에 지정됐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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